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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2년간 규제 유예 소식! : 과연 2년 만일까!?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유예! 생숙(레지던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일명 레지던스의 이행강제금 유예 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부가 지난 1월 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해운대 에이치 스위트를 비롯, 생숙 입주민들의 반발 및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유예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자세한 사항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개정법이란? 생활형 숙박시설 개정법안은 많은 분들을 당황하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법이 생숙에서 거주를 금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전입신고 불가', '실거주 불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이었죠. 기존 실거주를 하던 입주민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2021. 3. 31. 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