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금액/신청? 받는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닌 것 같다.

4차 재난지원금 시기/대상/금액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 소식 총정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일 뉴스에 나오는데, 너무 이래저래 말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래를 참고 해 주세요!

확정된 <4차재난지원금 대상자.금액.신청방법>입니다. (2021.4.1.업로드함)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금액/신청 방법 정확히 알고, 꼭 혜택 챙기세요!

4차 재난지원금 시기

4차 지원금에 대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선별'이냐 '보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별지급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르다면 3-4월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에는 임시 국회가 열릴 예정이고 4월에는 서울,부산 등지에서 시장 선거가 있을 예정이니 그 전 지급될 가능성도 있겠지요. 특히 설 연휴 전에 물밑 조율에 들어간 뒤, 여론을 형성하기 좋은 설 시기에 빅뉴스를 터트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3차 재난 지원금도 깔끔하게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급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또는 소상공인 버팀목 대출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아래는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 신청방법을 포스팅한 글이니,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 신청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문제는 대상자 입니다.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국가 재정상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만 선별해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하면 9조에서 10조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1차 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에게 주자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24조 정도 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이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대해 양호하다며 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1차를 제외한 2차와 3차가 집중 지원 방침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4차는 집중 및 보편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쪼게다 보면 결국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코로나 19 피해계층에게 한정하고 그 대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 규모를 늘리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검토 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지원>

1. 집합 금지 업종:노래방, 피시방, 실내 집단 운동

2. 영업제한 업종: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3. 일반 업종: 특별 피해 업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며 매출이 감소된 경우

 

<지원 제외>

근로소득자, 특고, 프리랜서, 아동 돌봄, 미취업 청년, 법인 택시 (자료:기획 재정부)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합 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 그리고 기타 자영업자 분들께는 지원되는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액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었는데요. 4차 지원금이 '보편 지급'이 된다면 역시나 이 정도 선의 금액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대략 1인 10만 원 정도씩을 지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었었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빚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편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일명 '헬리콥터 머니'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만약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결국엔 우리가 낼 세금으로 돌아온다면 마냥 좋아할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논의 전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좀 더 투명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여론 조사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7:3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전 국민 지급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선별 지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취약 계층'을 얼마나 제대로 선별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겠지만요.

 

 

4차 재난지원금 사이트/신청방법?

온라인을 다니다 보면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며 홈페이지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윗글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지원금 대상은 물론 금액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리 없겠죠?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신청 사이트>라며 사람을 낚는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신청을 받지도 않고, 신청하는 방법도 없다는 것! 관련 사이트도 없다는 것!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마음도 춥고요... 하지만 급할 때일수록 허둥지둥하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4차 지원금을 받으면 당장에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당장의 이익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크게 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신청 방법이 공개되는 데로 다시 한번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